법령 파산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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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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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바른 2 부일 1 광장 1 세영 1 세종 1 김신앤드유 1 한밭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규 2 안병민 1 민병국 1 김형선 1 강병열 1 김외숙 1 김영경 1 김종선 1 박준영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85980 판결
  [골프회원권지위확인][미간행]
   골프회원권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13005 판결
  [석물제조·납품·설치권확인][공2009하,996]
  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나74425 판결
  [석물제조·납품·설치권확인][미간행]
  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
  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두4097 판결
  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공2007.8.1.(279),1188]
   거부청구등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6. 대전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3누1279 판결
  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거부청구등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파산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3다26020 판결
  [공사대금등][공2004.10.15.(212),1659]
   공사대금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파산법

8. 대구지법 2004. 4. 30.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
  [채권양도통지이행등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795]
   채권양도통지이행
   민법 파산법

9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1다52759 판결
  [사용료][공2004.4.1.(199),516]
   사용료
  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

10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두902 판결
  [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산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13624 판결
  [부지대금][공2002.10.15.(164),2283]
   부지대금
   민법 파산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다30469 판결
  [채권확정][공2002.2.15.(148),341]
   채권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13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다24174,24181 판결
  [공사대금등·손해배상(기)][집49(2)민,168;공2001.12.1.(143),2431]
   공사대금 손해배상
   민법 파산법

2000년

14. 인천지법 2000. 7. 14. 선고 2000나1662 판결：상고기각
  [임금][하집2000-2,663]
   임금
   [1]파산법 파산법